하루아침에 내 통장의 잔고가 영(0)원이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험을 시작합니다.

5년간 준비해 온 디지털 화폐가 드디어 실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 화폐입니다.

장점으로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정산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결제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CBDC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정부가 개인의 금융 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BDC는 100% 디지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 즉 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정부가 개인의 돈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미 사회 신용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행동을 점수로 매겨 등급을 나누며, 점수가 낮으면 은행 대출, 사업 시작, 아파트 구매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CBDC가 이러한 시스템과 결합되면 정부는 개인의 모든 금융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BDC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CBDC가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초래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CBDC 도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며, 재선 시에도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CBDC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CBDC의 장점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